Claude 이용 정책 11월 12일 개정, 사내 활용에서 점검할 일

사내에서 Claude로 대출 상담 메모, 보험금 청구 검토 의견, 복지 서비스 신청 판단 초안을 만들고 있다면 11월 12일 전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Anthropic은 2026년 10월 8일 공식 뉴스 페이지에서 이용 정책(Usage Policy, Claude를 쓸 때 지켜야 하는 규칙) 개정을 발표했고, 개정 정책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사람의 재정이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Claude를 쓴다면 결과를 고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두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AI를 썼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발표 글의 문장을 근거로 사내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 전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니, 사내 규정에 옮기기 전에 전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발표 글에서 확인한 변경 내용

Anthropic 발표 글은 개정 정책이 11월 12일에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내 활용과 직접 관련된 고위험 사용, 물리 장비 연동, 기만 활동 조항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고위험 사용에 대해 발표 글은 Anthropic 제품이 사람의 건강, 법적 권리, 재정, 생계, 필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쓰일 때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개입(human in the loop)'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Claude의 추천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바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AI가 쓰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물리 장비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운영자가 장비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하고, Claude 연결이 끊겨도 장비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만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규칙을 'Do Not Engage in Deceptive Campaigns or Artificial Activity(기만 캠페인이나 인위적 활동에 관여하지 말 것)'라는 새 섹션으로 모았고, 이 섹션은 정치적이든 상업적이든 모든 종류의 기만 활동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른쪽 '해당하면' 칸의 조치는 Anthropic이 2026년 10월 8일 발표 글에 적은 내용입니다. 왼쪽 질문의 표현과 확인 순서는 사내 점검용으로 작성자가 구성했습니다.

발표 글에는 요금제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효 전이라 개정 조항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2.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업무부터 표시합니다

작성자는 고위험 사용 조항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장비 연동은 해당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가 분명하지만, 검토 의견이나 판단 초안을 만드는 문서 업무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해당 여부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의 업무 예시는 작성자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가 해당하는지는 정책 전문과 사내 법무 검토로 정해야 합니다.

발표 글의 영역	사내 업무 예시	확인할 것
건강	임직원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 초안	의료 담당자가 내용을 고칠 수 있는지
법적 권리	계약 분쟁 대응 의견 초안	법무 담당자가 최종 판단을 하는지
재정	대출·보험금 심사 의견 초안	심사 권한자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생계	급여·수당 지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권자가 검토하는지, 당사자 고지 방법
필수 서비스 이용	복지 서비스 대상 판단 보조	담당 공무원·직원의 검토와 신청인 고지

표를 채울 때는 검토자의 권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발표 글은 검토하는 사람을 Claude의 추천을 바꿀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AI 초안을 읽고 그대로 결재선에 올리기만 하는 구조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과 시점은 이번에 확인한 발표 글 문장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정책 전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설비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정지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Claude의 출력이 설비 동작으로 이어지는 시범 사업이 있다면 따로 점검합니다. 예시로 Claude가 창고 이송 장비에 작업 순서를 내려보내는 시범 사업을 생각해 보면, 발표 글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운영자가 장비 동작을 지켜보고 즉시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Claude와의 연결이 끊겼을 때 장비가 안전한 상태로 멈춰 있는지입니다.

작성자 판단으로는 연결이 끊겼을 때의 조건을 문서로만 확인하지 말고 연결을 실제로 끊어 보는 시험을 계획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 결과가 있어야 발표 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홍보 문구와 해외 법인도 함께 확인합니다

새 섹션은 상업적 기만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작성자 해석으로는 마케팅 부서가 Claude로 고객 후기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대량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다면 이 섹션에 비춰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지는 발표 글에 모두 나와 있지 않으니 정책 전문을 확인하십시오.

지역 정책도 발표 글에 적혀 있습니다. Anthropic은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 실제로 있는 사람, 그런 지역에 설립되었거나 본사를 둔 법인, 그런 지역의 개인·법인이 과반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Claude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법인이나 합작 법인과 Claude 계정을 함께 쓴다면 소유 구조와 소재지를 확인하십시오. 지원 지역 목록은 별도 페이지에 있으며, 이번에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이번 주에 해 볼 일

부서별로 Claude를 쓰는 업무 목록을 받아 위 표의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에 표시하십시오. 표시한 업무마다 Claude 결과를 고칠 권한이 있는 담당자 이름과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담당자나 알리는 방법을 적지 못한 업무는 11월 12일 전에 결재 절차를 고칠 업무로 분류합니다. 설비 연동 시범 사업이 있으면 연결 차단 시험 계획을 같은 목록에 넣고, 완성한 목록을 법무 담당과 함께 정책 전문과 대조하십시오.